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담보대출도 주택저당채권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 대상을 준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까지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공사의 채권유동화 업무는 개인의 구입·건축자금 중심이고, 임대주택은 준공 후 운영 단계의 체계적인 자금지원 수단이 부족하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포함하고 정책모기지의 담보 대상과 관련 기준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택저당채권의 담보 대상과 대출자금 범위 확대","description":"담보 대상을 주택에서 준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까지 넓히도록 제안해요. 주택·준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 자금에는 그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도 포함하고,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준주택등을 구입·건설하거나 준공 후 관리·운영하는 데 쓴 자금과 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도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출 유형별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 정비","description":"주택수요자 등의 구입·건축 대출과 임대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구분해 양수기준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도록 해요. 임대 목적 대출은 담보대출액의 주택가격 대비 비율, 주택사업자 및 사업주의 사업성 평가와 임대수익 등에 따른 상환능력, 담보 주택 가격평가, 조기상환 수수료 등을 기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전양수약정의 상환기간 특례","description":"제2조제3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사전양수약정에서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특례는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양수 약정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주택사업자 정의와 자료 요청 범위 정비","description":"주택사업자의 정의를 준주택등과 관련된 사업까지 반영하도록 정비하고, 자료제공 요청 시 확인하는 소유현황에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복리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률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복리시설 관련 담보 범위, 임대 목적 대출과 그 양수기준, 주택사업자 정의 및 사전양수약정 상환기간 특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해당 임대 목적 대출 규정 시행 전 비주택수요자·비준주택수요자가 받은 대출과, 시행 전에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공사가 양수했거나 양수하기로 약정한 채권에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주택수요자 또는 준주택등수요자","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 당사자"],"conditions":["임대 목적 대출은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주택 또는 준주택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건설하거나 준공 후 관리·운영하기 위해 받은 자금 및 이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이에요.","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해요.","임대 목적 대출의 상환기간 특례는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택저당채권에 적용하고,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제22조의2 단서 개정은 해당 규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주택저당채권 양수 약정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주택수요자 또는 준주택수요자가 아닌 자가 받은 대출자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법 시행 전에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공사가 양수했거나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저당채권에는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2조제1호에\n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각각 「소득세법」 제89조\n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n각각 “주택” 및 “준주택”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n따른 복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이하 준주택과 함께\n“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n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수요자 또는 준주택수요자가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을 구\n입 또는 건축하기 위하여 들어간 대출자금[주택 또는 준주택의\n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n을 포함한다]\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n등을 구입 또는 건설, 준공 후 관리ㆍ운영 하기 위하여 들어간\n대출자금[주택 또는 준주택등의 구입 및 건설에 들어간 자금을\n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n제2조제9호 중 “주택수요자에게”를 “주택수요자 또는 준주택등수요자\n에게”로, “사업목적으로 주택을”을 “사업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등\n을”로 한다.\n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n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대출자금이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n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출자금이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n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준주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n같다)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사업자 및 사업주의 사업성 평가 및 임대수익 등에 따른\n상환능력\n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n라.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n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제22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n간은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n제34조의2 중 “주택가액의 제한”을 “주택 또는 준주택의 가액 제한”으\n로,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제9조제3항제1호나목 및 라목”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사전양수약정의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단서의 개\n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체결하\n는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주\n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n제외한다. 이하 각각 “주택”\n및 “준주택”이라 한다) 또는\n「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n른 복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복리시설(이하 준주택\n과 함께 “준주택등”이라 한\n다)---------------------\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제1항제5호 중 “분양권ㆍ주택의 소유현황”을 “분양권ㆍ주택, 준\n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현황”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각\n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복리시설에 관한 부분, 같은 호 다목·\n라목, 같은 조 제9호,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의2 단서의 개정규\n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ppendix","quote":"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조제3호\n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택수요자 또는 준주\n택수요자가 아닌 자가 받은 대출자금에 관하여는 같은 호 가목의\n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주택저당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채권유\n동화계획에 따라 공사가 양수하였거나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저당\n채권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n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