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운영 사업과 호텔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공제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필수의료를 계속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호텔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운영 사업을 대상 업종에 포함","description":"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정할 때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사업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지역주민에게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요건을 갖춘 호텔업을 대상 업종에 포함","description":"「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중 객실·식음료·연회 등 숙박에 딸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호텔업을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사후관리","description":"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가업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를 사후관리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conditions":["의료기관은 지역주민에게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호텔업은 객실·식음료·연회 등 숙박에 딸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가업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면 사후관리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n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입원ㆍ수술ㆍ분만ㆍ소\n아ㆍ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으로서 객실\nㆍ식음료ㆍ연회 등 숙박에 딸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정 규\n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n갖춘 호텔업\n5."},{"sourceId":"proposal","quote":"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승계는 지원하되 부동산 승계를 위한 편법 활용은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후단 및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5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가업이 같은 항\n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 후단,\n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