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심 정보를 발견하면 신고하고 이용자 식별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두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changes":[{"title":"의심 정보 발견 시 신고","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2"]},{"title":"신고 때 이용자 식별정보 제공","description":"신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이용자의 아이디, IP주소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신고와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2"]},{"title":"미신고 과태료와 부과·징수 기관","description":"의심 정보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이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과태료 항목의 번호를 조정해요.","sourceIds":["pdf-article-3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conditions":["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신고해야 해요.","신고할 때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이용자의 아이디, IP주소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해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4-2","quote":"제34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의무) ① 「정보통신망 이용\n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n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자신이\n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n정보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sourceId":"pdf-article-34-2","quote":"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n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n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n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nIP주소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sourceId":"pdf-article-34-2","quote":"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방법\n과 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n제67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sourceId":"pdf-article-34-2","quote":"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n보를 발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n비스 제공자\n다만, 제4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n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