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면, 그 결정 때까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 등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 응급조치 기간을 법원의 결정 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응급조치 시한 안에 이뤄지지 않아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장 사유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조사 중 응급조치 기간 연장","description":"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여부 결정 때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존 사유도 개정안에 포함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조사 시작 및 보호조치 결정 통지 방법","description":"제12조제10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사의 시작 및 보호조치 여부 결정의 통지 방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피해아동 등에 대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를 받는 피해아동 등","「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면 응급조치 기간을 그 보호조치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하도록 해요.","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여부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n조치) ① ∼ ③ (생 략)\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n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n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n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n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n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때\n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n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n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n우: 법원의 임시조치 여부 결\n정 시까지\n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n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n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n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를\n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n중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n시장ㆍ군수ㆍ구청장"},{"sourceId":"pdf-amendment-5","quote":"의 보호조\n치 여부 결정 시까지\n⑤ ∼ ⑨ (현행과 같음)\n⑩ ----------------------\n------------------제4항제2\n호에 따른 조사의 시작 및 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9항”을 “제4\n항제2호에 따른 조사의 시작 및 보호조치 여부 결정의 통지 방법, 제9\n항”으로 한다.\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각 호에서 정하는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제12조\n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