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주택 1세대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에 대한 세금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과 주택가액 기준을 법률에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일정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적용되며, 현행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법안은 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별 대상 및 가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제안대로 통과되면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특례 대상 지역 요건 명시","description":"특례 대상 주택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어야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수도권 주택은 제외하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수도권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도 제외하도록 해요.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그 권리로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을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택가액 기준 법률에 명시","description":"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일 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도록 제안해요. 기준금액은 수도권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있는 주택은 4억원,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9억원이에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취득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수도권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는 4억원, 그 밖의 지역은 9억원 이하인 주택"],"conditions":["주택은 수도권에 소재하면 제외하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이 제외에서 제외해요.","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은 제외해요.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을 제외해요.","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은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해요.","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n월 31일”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n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n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26년 12월\n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n1.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n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n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n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n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n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n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n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제2항을 적\n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n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n하지 아니할 것\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도권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n는 주택: 4억원\n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9억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n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