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시보호조치 요건인 아동학대 반복 신고 여부를 아동 개인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판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 중 하나로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을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같은 가정의 다른 아동에 대한 신고 이력도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반복 신고 판단 기준을 가정 단위로 변경","description":"일시보호조치 요건인 아동학대 신고 접수 여부를 개별 아동 기준에서 그 아동이 속한 가정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 전 동일 가정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횟수도 합산해 적용하고,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호대상아동","아동이 속한 가정"],"conditions":["현행 일시보호조치 요건에는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돼요.","개정안은 반복 신고 판단을 아동이 속한 가정 단위로 하도록 제안해요.","법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동일 가정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횟수도 합산해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ㆍ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일시 위탁 보호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sourceId":"proposal","quote":"아동으로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n그런데 현행과 같이 반복 신고 여부의 판단기준을 개별 아동으로 한정할 경우, 같은 가정 내 형제자매 등 다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6항제1호 중 “접수된 아동”을 “접수된 가정”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일시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전 동일 가정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횟수를\n합산하여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