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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928
발의일: 2026-10-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6
발의일
2026-10-19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용어 변경은 입력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배경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용어 정비: 안 제5조제3항제5호에서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어떤 용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원문 근거
-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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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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