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주택 취득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지만, 취득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기한 연장","description":"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의 “2026년”을 “2036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71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특례"],"conditions":["인구감소지역주택의 취득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항에\n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n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n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n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n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n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n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n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주택(이하 이"},{"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2036년------------\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6년”으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6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