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정시설 신축·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주변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 증가로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신축·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주변지역 지원의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 법안은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을 함께 규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description":"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신축·이전 사업과 주변지역 지원을 법의 대상으로 정하고, 조성사업 및 지원사업에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4"]},{"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description":"국가는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지 확보와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협력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후보지 발굴과 선정 절차","description":"시설 노후화나 주변 여건 변화로 이전 필요성이 인정되면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을 건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후보지를 추천하도록 해요. 법무부장관은 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의 또는 직권으로, 신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요. 후보지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공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조성사업위원회 설치","description":"법무부에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를 두고, 조성 대상 교정시설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조성후보지 거주 주민 중 1명 이상을 위촉해야 해요. 위원회는 부지 선정, 종전부지 활용, 주변지역 지원방안과 지원지역 결정 등을 심의하고, 지원 실무위원회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부지 선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신청","description":"법무부장관은 후보지 중 조성부지를 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후보지, 시설 종류와 규모, 선정 기준·절차, 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방안, 주변지역 지원방안과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유치를 신청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공정·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조성사업 방식과 부담금 면제","description":"조성사업의 방식과 조성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title":"주변지역 지원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description":"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지원계획에는 지역 주민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기업이 조성부지 내 공간·설비 등을 제공받아 수용자가 작업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지원사업 승인과 인허가 의제","description":"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조성사업시행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도록 해요.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미리 제출해야 하며, 승인기관은 기준 적합성을 검토하고 승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하고,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정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 다른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해요. 승인을 받으면 법안에 열거된 공유수면·국유재산·도시계획·농지·도로·산지·분묘·체육시설·택지개발·하천 관련 허가·인가 등이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지원사업의 토지 수용과 부담금 감경","description":"지원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물건·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승인과 고시를 사업인정 및 그 고시로 보며, 재결 신청은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도록 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 해당 법률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주변지역 지원 특례","description":"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로 국고보조금을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지원사업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원 국고보조금 재원 사업에서는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 입찰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사업시행자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자치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 시·군에 조성된 교정시설 채용에서 해당 시·군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응시요건으로 두도록 노력해야 해요. 교정시설장도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title":"교정시설 통합 조성 특례","description":"교도소와 구치소(각 지소를 포함한다)를 통합해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사업, 지원금액 한도 및 보조율을 확대하거나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법무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세울 때 단일 교정시설 조성사업과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종전부지의 개발 협의와 활용","description":"종전부지가 있는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title":"시행일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조성부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종전 법령에 따라 한 처분·절차 등의 효력은 유지하도록 해요. 시행 전의 처분·절차에 해당하는 규정이 새 법에 있으면 새 법 적용상 그에 따라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신축·이전 사업","조성부지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조성주변지역","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성후보지·조성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조성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조성주변지역 주민, 이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기업"],"conditions":["이전 후보지 건의는 시설 노후화 및 종전부지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할 수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후보지를 추천하도록 해요.","법무부장관은 시설 노후화 및 종전부지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교정시설 수요 증가 등으로 신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어요.","조성부지 유치 신청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지원사업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해요.","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해요.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 법안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해요.","사업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계약 우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요.","통합 조성 특례는 교도소와 구치소(각 지소를 포함한다)를 통합해 이전하거나 통합해 신축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어요.","시행 전 이미 조성부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 종전 법령에 따른 처분·절차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교정시설”이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n2.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n가. 이전사업: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을 이전부지로 이전\n하는 사업\n나."},{"sourceId":"pdf-article-2","quote":"신축사업: 교정시설을 신축부지에 설치하는 사업\n3. “조성부지”란 다음 각 목의 부지를 말한다.\n가. 이전부지: 교정시설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n나. 신축부지: 교정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부지\n4. “종전부지”란 교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조성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n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제2장 조성부지의 선정 등"},{"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교정행정을 원활히 수\n행하기 위하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성부지의 확보 및\n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조치를 마\n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와 협력\n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n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조성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n설의 노후화 및 종전부지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교정시\n설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법무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종전부지 관할 지\n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n렴하여 이를 반영한 이전후보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법무부장관은 시설의 노후화 및 종전부지 주변 여건의 변화 등\n으로 인하여 교정시설을 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건\n의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단수 또는 복수로 교정시설 이전후보지를\n선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교정시설 입지의 적\n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수요의 증가 등 교정시설 신축의 필요성\n이 인정되어 교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교정시설 입지의 적\n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수 또는 복수로 교정시설 신축후보지를 선정\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 이전후보지 또는\n신축후보지(이하 “조성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사전에 조\n성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n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후보지를 선정하는 경\n우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n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조성후보지 선정\n결과를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조성후보지 관할 지방\n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 ① 교정시설 조성부지의 선정과 조성\n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시설 조\n성사업위원회(이하 “조성사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조성사업위원회는 조성(이전 및 신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n상이 되는 교정시설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n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조성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n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관하\n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조성후보\n지 거주 주민 중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조성부지 선정에 관한 심의\n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조성주변지역 지원방안에 관한 심의\n3. 조성부지 선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심의\n4. 조성주변지역의 결정\n5.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심의\n6."},{"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교정시설의 조성 및 조성주변지역의 지원에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사항\n⑦ 조성사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성사업위원회에 조\n성사업 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조성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조성후보지\n중 조성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성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n다.\n② 조성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조성후보지\n2. 조성ㆍ운영할 교정시설의 종류와 규모\n3."},{"sourceId":"pdf-article-7","quote":"조성부지 선정의 기준과 절차\n4. 조성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방안\n5.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n6. 제10조에 따른 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조성부지의 선정) ① 조성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n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n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 조성 유치를 신청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의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제7조에 따라 조성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한 법무부장관은 제1항\n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에서 조성사업\n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부지를 선정한다.\n③ 법무부장관은 조성부지 선정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n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조성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조성부지 선정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조성사업의 방식 및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9조 및 제10조). 자."},{"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사업의 원활한\n추진을 위하여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n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n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n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sourceId":"pdf-article-10","quote":"점용료ㆍ사용료, 「초지법」에 따른\n대체초지조성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n「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n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n제4장 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조성주변지역\n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n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1","quote":"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n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② 법무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n여 조성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지원계획에는 조성주변지역의 주민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n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조성부지 안의 공간ㆍ설비 등을\n제공받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n용자가 작업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지역경제\n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sourceId":"pdf-article-11","quote":"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n④ 지원계획은 조성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수립의 절차\n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n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n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n연도의 시행계획을 조성사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 수립의 절차ㆍ요\n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n행하려는 조성사업시행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n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n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이하\n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n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내용이\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행승인 여부를\n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이\n하 “지원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n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3","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n2. 지원사업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원사업\n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13","quote":"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n나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n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취소하려는\n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지원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라 지\n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n인ㆍ결정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n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n의 점용ㆍ사용허가\n2."},{"sourceId":"pdf-article-14","quote":"「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n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n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n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n4"},{"sourceId":"pdf-article-14","quote":".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n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n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n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n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sourceId":"pdf-article-14","quote":"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n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n에 따른 산지전용신고\n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n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n의 승인\n10."},{"sourceId":"pdf-article-14","quote":"「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n인\n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n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sourceId":"pdf-article-14","quote":"당하\n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n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n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토지수용) ① 지원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n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n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n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및 시행승인의 고시가 있는\n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n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n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n불구하고 시행계획"},{"sourceId":"pdf-article-15","quote":"으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n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n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n률」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부담금의 감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n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n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n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n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sourceId":"pdf-article-16","quote":"점용료ㆍ사용료, 「초지법」에 따른\n대체초지조성비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n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n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n제5장 조성주변지역 지원의 특례"},{"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n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n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중에\n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주변지역에 주된 영업\n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조성주변지역 관할 지방장치단체의 장은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n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n여는 조성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n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등) ① 지원사업시행자는 지원사\n업 시행 시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조성주변지역의 주민을 우\n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n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시(자치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지역에 조성된 교정시설에 관한 채용을\n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해당 시설\n이 소재하는 시ㆍ군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응시요\n건으로 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이 법에 따라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조성주변지역 관할 지방\n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교정시설 통합조성에 따른 특례) ① 교도소와 구치소(각 지소\n를 포함한다)를 통합하여 이전하거나 통합하여 신축하는 조성사업의\n경우에는 그 조성이 조성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9조\n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금액\n의 한도 및 제17"},{"sourceId":"pdf-article-20","quote":"조에 따른 보조율을 확대하거나 상향하여 대통령령\n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지\n원계획을 수립할 때 단일 교정시설 조성사업과의 차이를 고려하여\n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제6장 종전부지의 처리"},{"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종전부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n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종전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n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될\n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제7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성부지가 선정되어 조성\n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n의 법령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n한다.\n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령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등에 관하\n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과 관\n련하여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sourceId":"pdf-appendix","quote":"등을 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10·12·13·14·15·17·18·19·2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