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없애고, 일정한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 제한을 완화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 이미 면제 대상이 된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회계법인의 사원이나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경우 그 회사에 대한 감사를 제한해요. 이 법안은 시험 일부 면제를 폐지하고, 사원이 감사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직무에 따른 감사 제한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공인회계사 시험 일부 면제 폐지","description":"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 면제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배우자 근무 회사에 대한 감사 제한 조정","description":"회계법인의 사원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원의 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에서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경우,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감사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회계법인의 사원과 그 배우자","감사대상 회사"],"conditions":["시험 일부 면제 폐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한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배우자와 관련된 감사 제한의 예외는 회계법인의 사원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는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에 한정하며, 해당 임원 직위나 직원 근무는 현재 또는 과거 1년 이내의 경우를 포함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n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n제33조제1항제2호 중 “者”를 “者.”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n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인회계사 시험의 일부면제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n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n1차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ㆍ제3항\n및 제7조의 개정"},{"sourceId":"pdf-appendix","quote":"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회계법인의 사원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에\n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임원(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이\n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n나.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