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관련 계획과 지원사업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소규모 공연공간과 그 공연문화에 관한 별도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소규모 공간의 공연문화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소규모공연공간 정의 신설","description":"제4호에 따른 공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 중 객석 수ㆍ수용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사항 포함","description":"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ㆍ신진 공연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을 활용한 공연 개최와 공연예술인 연계, 공간의 안전ㆍ시설환경 개선, 소규모 공연의 홍보ㆍ유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 중 객석 수ㆍ수용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시설","청년ㆍ신진 공연예술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소규모공연공간은 제4호에 따른 공연장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이어야 해요.","지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된 내용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6. (현행과 같음)\n7. “소규모공연공간”이란 제4호\n에 따른 공연장에 해당하는\n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n이루어지는 시설로서 객석\n수ㆍ수용인원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규모"},{"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의 시설\n을 말한다.\n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n① (현행과 같음)\n② -------------------------\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8.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n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년ㆍ신진 공연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n2. 소규모공연공간을 활용한 공연의 개최 및 공연예술인과의 연계\n지원\n3. 소규모공연공간의 안전ㆍ시설환경 개선 지원\n4. 소규모 공연의 홍보ㆍ유통 지원\n5. 그 밖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n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