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복무기간을 고려해 적용 연령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 살 범위를 넘길 수 있어요.","background":"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령상한 연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적용 연령 연장","description":"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의무복무 제대군인","청년정책"],"conditions":["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해요.","복무기간을 고려해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해요.","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 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3조의3)\n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되,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