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일반음식점이 정해진 기준을 갖춰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면 관객의 서서 관람·춤 등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일반음식점에서 공연을 열 수 있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이 법안은 공연 관람·참여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관객 호응행위에 한해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연 중 관객 호응행위 허용 예외","description":"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공연 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제1항제8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유흥 목적 영업은 예외에서 제외","description":"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는 위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conditions":["「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할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관객 호응행위가 공연의 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것","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닐 것"],"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n① ∼ ⑤ (현행과 같음)\n⑥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n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n을 하는 자가 「공연법」 제2\n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하는\n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규모ㆍ시설ㆍ운영 및 안전관리\n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n연의"},{"sourceId":"pdf-amendment-5","quote":"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n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서서 관\n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n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n이 경우 제1항제8호에 따른 준\n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n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유흥종사자를\n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n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n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n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