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 형태의 정보에 대해 긴급 유통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식 심의 전 조치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심의를 신청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는 음원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기까지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려 그동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심의 전 단계에서 긴급하게 대응할 근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 제한 요청","descriptio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 형태의 정보가 유통되어 확산될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긴급히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제안해요. 이 기관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도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정식 심의 전 정보 처리 요청 및 심의 신청","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제안해요.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conditions":["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 형태의 정보가 유통되어 확산될 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n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n률\n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n등) 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n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n심의ㆍ결정 업무를 수행하는\n기관의 장을 포함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은 청소\n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n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 형태\n의 정보가 유통되어 확산될 때\n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n해당 정보의 유통을 긴급히 정\n지시키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n당 정보의 유통을 긴급히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n다.\n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n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n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 이\n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