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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 등으로 바꾸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언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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