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 등으로 바꾸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달라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금별 재정 여건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어요.","changes":[{"title":"운영 재원 변경","description":"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던 방식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제안해요. 재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 및 관련 법률 개정","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해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conditions":["국가의 보조금은 현행법상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n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n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n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n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n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n지급할 수 있다.\n<신 설>\n<신 설>\n<신 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n----------------------------\n---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n당한다.\n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n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n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n출연금 또는 보조금\n3."},{"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n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n4. 차입금\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수입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n제3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sourceId":"pdf-appendix","quote":"「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n론중재위원회의 운영"}],"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