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주고, 재송신·온라인 송신 사업자의 보상 의무 등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나 실연자의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해요. 이 법안은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영상제작자에게서 받을 보상청구권","description":"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해 저작권을 취득한 사람과 실연자가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두도록 제안해요. 보상은 이용 방법별로 받을 수 있지만, 영상저작물의 성질·이용 목적과 형태·창작자의 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거나 관련 단체들이 협의해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해요. 이 권리는 저작자등 단체가 행사하고 사전에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상속 등 일반승계와 저작자등 단체에 대한 양도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상금 협의·정보 제공 절차","description":"저작자등 단체와 영상제작자등 또는 그 단체가 매년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협의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금액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금액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 저작자등 단체는 이용 지역·기간·빈도·규모, 총수익 등 산정·분배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영상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하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 단체가 장관에게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장관은 영상제작자등에게 정보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송신·온라인 송신 사업자의 보상 의무","description":"저작자등이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등에게 양도했더라도, 지상파·종합유선·위성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영상저작물을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면 저작자등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상당량의 영상저작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또는 그중 하나이고, 이용자의 접근 방식·영구 복제물 취득 가능성·개별 선택에 따른 접근 및 사업자의 편집상 책임에 관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 송신하는 경우 보상해야 해요. 이용자가 올린 상당량의 영상저작물을 저장해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리 목적으로 조직·홍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 또는 그중 하나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송신 시 보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자 보상금의 산정과 적용","description":"재송신·송신 사업자의 보상금 지급, 금액 협의와 정보 청구 절차는 영상제작자 보상 규정의 관련 절차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보상금은 해당 재송신 또는 송신으로 사업자가 얻은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고, 사업자 보상금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영상제작자의 보상의무가 없도록 해요. 사업자 보상청구권도 사전에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하되 상속 등 일반승계와 저작자등 단체에 대한 양도는 예외로 하며, 이용허락·배타적발행권 설정이나 저작물의 영상화 허락·권리 양도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창작자에게 불리한 약정과 적용 배제 제한","description":"제100조의2 또는 제100조의3을 위반하면서 저작자나 실연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제안해요.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관련 계약에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약이 이 법의 지역적 적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저작물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제100조의2와 제100조의3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종전 계약","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체결된 제99조에 따른 영상화 허락 계약·특약과 제100조에 따른 영상저작물 제작 협력 약정 계약·특약은 시행 뒤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해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사람과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받은 영상제작자 및 그 권리를 승계한 자","저작자등 단체 및 영상제작자등 단체","영상저작물을 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법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conditions":["영상제작자 보상청구권은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등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해요.","이용 방법별 보상은 영상저작물의 성질, 이용 목적 및 형태, 저작자등의 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거나 관련 단체들이 협의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보상금 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 당사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금액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금액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영상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 산정·분배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 저작자등 단체가 장관에게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보상 의무는 상당량의 영상저작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 하나이고, 법안에 정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 영상저작물을 송신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상 의무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상당량의 영상저작물을 저장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리 목적으로 조직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 하나인 경우에 적용해요.","저작자등의 보상권은 사전에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지만, 상속 등 일반승계와 저작자등 단체에 대한 양도는 예외예요.","시행 전에 체결된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계약과 특약은 시행 뒤에도 효력이 유지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등”이라 한다)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n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영상제작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n포함한다. 이하 “영상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제100조제1항 및\n제3항에 따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n다)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n② 저작자등은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 방법별로 각각 보상을 받을\n수 있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n작자등이 그 영상저작물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각 이\n용 방법별로 보상을 받도록 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것이 부적절하거나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저작자등의 단체(이하 “저작자등 단체”라 한다)와 영상제작\n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제작자등의 단체(이하 “영상제\n작자등 단체”라 한다)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저작자등 단체가 행사\n하며,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n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n한다.\n⑨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사전에 포기하거나 양도\n(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와 저작자등 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를\n제외한다)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3항에 따라 저작자등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n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영상제작자등 또는 영상제작\n자등 단체가 협의하여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n지 아니한 경우에 협의의 당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n의 금액을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n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의 금액을 정하여\n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저작자등 단체는 제3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영상제\n작자등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 지역ㆍ기간ㆍ빈도와 규모, 그 이용으\n로 취득한 총 수익 및 지급받을 보상금의 금액 등 보상금의 산정\n및 분배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정보의\n제공을 요청받은 영상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n야 하며, 정보제공의 방법과 횟수 등은 해당 분야의 관행을 고려하\n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 1년에 1회 이상 그 정보를 제공\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영상제작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n거절한 경우 저작자등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영상제\n작자등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영상제작자\n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제작자\n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정보\n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n그 정보를 제7항에 따른 청구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용한다.\n제100조의3(저작자등에 대한 재송신사업자 등의 보상) ① 저작자등이\n영상제작자등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양도\n한 경우에도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n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인\n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n어 방송사업자가 그 영상저작물을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재송신\n하는 때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저작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저작자등이 영상제작자등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n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n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상당량의 영상저\n작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n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 하나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n충족하는 자가 그 영상저작물을 송신하는 때에는 상당한 보상금을\n그 저작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1.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러한 대가의\n지급 없이 제공된 영상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용자가 접근한 영상저작물의 영구적인 복제물을 획득할 수 없\n는 경우\n3.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영상저작물에 접근\n할 수 있는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업자가 영상저작물의 구성, 분류 및 홍보를 포함하여 그 서비\n스의 제공 및 구성에 대하여 편집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n③ 저작자등이 영상제작자등에게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n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업로드한 상당량의 영상\n저작물을 저장하고, 이를 공중이 접근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도록 제공하며, 직접\n또는 간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조직하고 홍보하는 것을 주된\n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 하나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영\n상저작물을 송신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그 저작자등에게 지급\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n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 금액에 대한 협의 및 필요\n한 정보의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n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사전에\n포기하거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와 저작자등 단체에\n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재송신 또는 송신으\n로부터 재송신사업자등이 취득한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1항부\n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제100조의2\n에 따른 영상제작자의 보상의무는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저작자등이 영상제작자등에게 그 영상저\n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을 하거나 제57조에\n따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 경우와 저작자가 제99조에 따라 다른\n사람에게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n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0조의4(강행규정) ① 제100조의2 또는 제100조의3을 위반하는 약\n정으로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n② 제100조의2와 제100조의3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 약정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n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준거법의 선택이 없다면 저작자등이 영상제작자등과 영상저작물\n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영상제작자등에게 영상저\n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영상저작물의 이\n용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 계약 또는\n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영상화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허락하거나 그에 관한\n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에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n2. 계약이 이 법의 지역적 적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저작물\n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한도 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종전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제99조에\n따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는 계약 및 특약과 제100조에 따른\n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및 특약은 이 법\n시행 이후"},{"sourceId":"pdf-appendix","quote":"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