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콘텐츠와 미디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 제39조제1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로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등이 열거돼 있지만, 콘텐츠와 미디어는 명시돼 있지 않아요. 법안은 이를 조문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 사무에 콘텐츠·미디어 추가","description":"정부조직법 제39조제1항의 관장 사무 열거에 콘텐츠와 미디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법안에 적힌 날부터, 즉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conditions":["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n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n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n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n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n장한다.\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① ----\n---------------문화ㆍ예술\nㆍ콘텐츠ㆍ영상ㆍ미디어ㆍ광고\n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n------------------------\n-----.\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1항 중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n을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영상ㆍ미디어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n관광”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