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관광정책의 계획·조정 체계와 국가·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의 책무를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관광기본법의 기본 틀이 오래 유지되어 변화한 관광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관광정책의 추진체계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시책을 구체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제안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 PDF 자료가 제공됐어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관광 주체의 책무를 정해요","description":"관광정책의 기본방향·수립·추진과 관광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규정해 국민 삶의 질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향유권, 외래관광객 유치, 지역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산업 경쟁력, 공정한 시장질서, 관광객 안전·권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관광사업자는 관광시책에 협력하며 시장질서와 관광객 권리·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4","pdf-article-5"]},{"title":"국가·지역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요","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발전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관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관광정책 목표와 방향, 무장애 관광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재원, 인력·근로환경, 안전·위생·방역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추진실적을 평가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자료·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둬요","description":"관광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반영,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제안해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요","description":"국가는 관광 육성·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기금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관광객 편의와 관광 활성화 관련 시책을 마련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의 숙박·교통·휴양시설과 국내관광 정보·서비스 등 여행 편의 여건을 개선하고, 휴가·휴일제도 개선, 여행 경비 지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서비스 발굴·육성, 홍보, 출입국 편의 제도 개선·기반 확충과 국제 관광교류 확대·협력 시책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관광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pdf-article-14"]},{"title":"지역관광·관광자원·관광권을 육성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의 육성·진흥과 관광자원의 개발·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관광권 육성 시책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추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지역관광과 관광자원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title":"관광산업·인력·일자리 시책을 마련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관광산업 발전과 국민의 관광 참여·편의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관광인력 복지를 위해 취업·창업 촉진, 고용 안정, 근로 여건 개선 및 안전 강화 시책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rticle-19"]},{"title":"연구·통계·안전·권익·거래질서 관련 책임을 정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관련 연구·기술개발을 시행하고 이를 장려·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 수립·시행과 산업 활용을 위해 관광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고, 장관은 필요한 실태조사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관광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 시책과 관광객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사업자는 안전·권익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pdf-article-24"]},{"title":"시행 시기와 계획 적용례를 정해요","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국가관광기본계획과 지역관광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광진흥법 조항을 삭제해요","description":"부칙은 관광진흥법 제47조 및 47조의2를 각각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관광객"],"conditions":["국가관광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해요.","지역관광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시행하도록 해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해요.","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제7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정책의 기본방향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n과 관광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n규정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경제의 발\n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관광에 관한 다음 각\n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1. 국민의 관광향유권 확대ㆍ보장\n2. 국제적 수준의 관광여건 마련 및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n3. 국제 관광 교류의 확대\n4.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계ㆍ협력 촉진\n5."},{"sourceId":"pdf-article-4","quote":"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활용\n6.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n7. 공정한 관광시장 질서의 확립\n8. 관광객의 안전 및 권익 보호\n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n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n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관광사업자의 책무) 관광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n하는 관광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n위한 시장 질서의 확립과 관광객의 권리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n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국가관광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발\n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n국가관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관광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n2. 국민의 보편적 관광 활동 확대 및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ㆍ지원에\n관한 사항\n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n4.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n5. 국내외 관광 여건 및 동향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7","quote":"관광산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n7. 관광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n8.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9.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관광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n10."},{"sourceId":"pdf-article-7","quote":"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n에 관한 사항\n11. 관광 시설의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n12. 그 밖에 관광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n별자치도지사"},{"sourceId":"pdf-article-7","quote":"(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n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n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n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n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n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⑤ 기본계획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의결을\n거쳐 확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n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n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국가의 관광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이\n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n1. 관광정책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n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n3."},{"sourceId":"pdf-article-9","quote":"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n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n사항\n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n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n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관광진흥개발기금) ① 국가는 관광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n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n로 법률로 정한다.\n제3장 관광의 진흥과 촉진"},{"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관광 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여행 편의\n증진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n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1. 관광객 이용 숙박ㆍ교통ㆍ휴양 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n2. 국내관광에 관한 정보 제공\n3."},{"sourceId":"pdf-article-11","quote":"국내관광 서비스의 품질 향상\n4. 그 밖에 여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국민의 관광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관광 활성\n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1. 국민의 휴가ㆍ휴일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n2.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2","quote":"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국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외래관광객의 유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관광객\n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1.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n육성\n2.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홍보\n3."},{"sourceId":"pdf-article-13","quote":"외래관광객의 출입국 등 관광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확\n충\n4. 그 밖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국제 관광교류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n구, 국가 및 지역 간 관광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교류 확대 및\n협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관광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n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지역관광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육성과\n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역관광의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n률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관광자원 개발과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의\n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n률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관광권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권을 육성하기\n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관광권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추진 절차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장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 조성"},{"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관광산업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을 육성\n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n로 법률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관광 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n는 관광산업 발전과 국민의 관광참여 및 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인\n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n관광인력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 촉진, 고용의 안\n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안전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관광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n연구와 기술개발을 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연구와 기술개발을\n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n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n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에 관한 통계 작성을\n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n자치단체의 장, 관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등에 자\n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관광객의 안전 확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안전\n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은 국제적 관광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③ 관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객의 안전 보호 및 보장을 위한\n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관광객의 권익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권익\n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관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객의 권익보호 시책 추진에 적\n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n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n하여야 한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부터 적\n용한다.\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7조 및 4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10·11·12·13·14·1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