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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656 발의일: 2026-09-30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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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30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농어촌민박 관련 제도를 「농어촌정비법」에서 이 법으로 옮기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사업 요건과 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대안이에요. 자료상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원문이 제안한 내용과 시행 시기는 법률에 반영된 내용과 구분해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농어촌민박 제도를 이 법으로 옮기고 사업을 정의해요: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규율을 「농어촌정비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도록 제안해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해당 지역의 빈집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정의하도록 해요. -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 요건을 정해요: 사업장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등록하도록 해요. 일반 민박은 사업자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이용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단독주택으로서 규모·객실 수·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해요. 빈집재생민박사업에는 주민 요건과 주택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등록 신청 처리와 폐업 신고를 정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해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사업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해요: 사업자는 등록증과 요금표를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고,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이를 지키도록 해요. 천재지변 등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약자의 동의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한 상호와 서비스·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해요. 매년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과 매년 1회의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고, 민박사업장 표시를 민박주택 출입문과 예약·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하도록 해요. 빈집재생민박사업 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표시 의무를 지되 민박주택 출입문 표시는 제외하도록 해요. - 식사 제공 기준을 정해요: 조식은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하도록 해요. 조식 외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허가를 받으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식사는 투숙객에게만 제공하고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요. -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박 이용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밀집하고,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수려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공익성과 조례상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관계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 조성·정비 및 시설 개보수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 내 단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단지 지정 해제와 청문 절차를 정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요건에 미달하거나 주변 경관과 주민생활 보호를 위해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민박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하면 관계 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해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명령, 단지 지정해제 등 정해진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해요. -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시행·경과조치를 둬요: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의 인용도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바꾸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고, 종전 신고확인증은 등록증으로 보도록 해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농어촌민박사업자 -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 -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요 조건 - 일반 민박은 사업자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고, 이용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 이용 주택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이어야 하며 규모·객실 수·시설 기준을 갖춰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돼요. - 빈집재생민박사업에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 요건과 사업자의 주택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천재지변 등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약자의 동의 없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의 예외가 적용돼요. -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하려면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투숙객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 농어촌민박단지는 주택 밀집 규모,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공익성,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어요.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 -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의 공익적 가치 확산, 농어촌 소득 증대 및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 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 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 민박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 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 하여 규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객실 수와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 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 “객실 수 기 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등록하려는 자가 제2호가목의 단독주택에 거주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 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 게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6(농어촌민박사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 및 요금표를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홈페이 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예약자의 동의 없이 숙박 예 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4.” -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 용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할 것 5.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6.” - “매년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7. 매년 1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을 것 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또는 「도시 가스사업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8.” -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목의 장소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것 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민박주택 출입문 나.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다.” -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② 제11조의18제3항에 따른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는 제1항제6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제1항제8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의8(식사의 제공)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 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식 외의 식사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 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 한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1조의19(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으로 밀집되어 있을 것 2.” -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수려한 지역 특성을 갖출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4.”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요건 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정하였 을 때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고시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 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 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 다.” - “제11조의20(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 다. 1. 제11조의19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주변경관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 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2.” - “제11조의14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 3. 제11조의20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확인증은 제1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 증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8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으로 한다.” - “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 항ㆍ제4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을 삭제한다.” - “제86조 및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업은 제도 도입 목적인 농어가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4도(都)3촌(村)’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힐링․워케이션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의 추구로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각광을 받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은 과소화ㆍ고령화의 가속화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 퇴색의 상징인 빈집이 지역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자산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관광숙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의 활용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규모 기준 완화, 식사 전면 허용, 사업자 지위 승계 보장 등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불법영업에는 엄정 조처하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한편 농어촌민박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은 ’95년 시행 이후 규제 완화와 관리체계 강화 등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듭하였으나, 현행 정비법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육성은 물론 불법․편법 영업의 증가 등 관리ㆍ감독에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에게도 허용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며,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라.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 외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안 제11조의8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박의 밀집규모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해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9 및 제11조의20 신설). 바.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해제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농업 #지역경제 #관광

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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