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립휴양공원을 새 자연공원 유형으로 만들고, 지정·운영과 용도지구, 국가의 업무 및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자연공원 체계에 국립휴양공원을 추가해 연안·갯벌·습지·하천·호수 등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여가·휴양을 증진하려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자연공원의 범위에 국립휴양공원 등을 추가해요","description":"자연공원의 종류에 광역시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립휴양공원은 연안, 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제36조의10에 따라 지정된 공원으로 정의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국립휴양공원의 지정·해제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국립휴양공원의 지정 및 지정 절차에는 국립공원에 관한 제4조 및 제4조의2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국립휴양공원으로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연공원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 해제나 구역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10"]},{"title":"국립휴양공원위원회를 설치해요","description":"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휴양공원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해요.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립휴양공원 운영에 관한 국가 업무를 정해요","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공원 조사·연구, 지식·정보 보급,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휴양·치유 활동의 운영·지원, 자치협의기구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휴양지구와 생태지구 및 허용 행위 기준을 마련해요","description":"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휴양지구와 생태지구를 결정하도록 해요. 휴양지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 설치와 공원사업을, 생태지구에서는 같은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와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공원관리청은 휴양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15"]},{"title":"자연자원 조사와 출입·탐방객 제한 권한을 마련해요","description":"공원관리청이 국립휴양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자연 훼손 회복과 공원 보호,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안전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지역의 사람 출입이나 차량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탐방예약구간을 지정해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자연 훼손 회복·보호를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 외래 동식물 제거, 수질 개선 등도 할 수 있고, 출입·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면 미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 설치 등으로 공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금지행위와 입장료·사용료·점용료 규정을 적용해요","description":"국립휴양공원의 금지행위에는 제27조를 준용하고, 입장료·사용료·점용료 징수에는 국립공원에 관한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제86조제3항의 위반 관련 규정도 제36조의16 또는 제36조의18제1항 위반을 포함하도록 고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립휴양공원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국유지 용지 조성 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휴양공원 내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국립휴양공원의 생태계 및 수질 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휴양공원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20"]},{"title":"관련 조항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국립휴양공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제36조의9에 열거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연안, 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제36조의10에 따라 지정되는 국립휴양공원","국립휴양공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시·도지사","국립휴양공원 업무를 추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국립휴양공원의 계획·관리 및 조사 등을 수행하는 공원관리청","국립휴양공원에 들어가는 사람과 차량","국립휴양공원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국립휴양공원 지정은 국립공원에 관한 제4조 및 제4조의2를 준용해요. 국립휴양공원으로 적합한 지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지정 해제 또는 구역 축소는 자연공원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절차에는 제6조를 준용해요.","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정밀조사는 자연자원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어요.","사람의 출입·차량 통행 제한이나 탐방객 수 제한은 자연 훼손 회복 및 공원 보호,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안전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할 수 있어요. 출입·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면 미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 설치 등으로 공고해야 해요.","휴양지구의 공원시설 설치·공원사업과 생태지구의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공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해요. 생태지구에서는 공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설치도 허용하도록 해요.","국가가 부담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휴양공원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국립공원ㆍ도\n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ㆍ군립\n공원(郡立公園)ㆍ시립공원ㆍ\n구립공원ㆍ지질공원 및 국립\n휴양공원---.\n2. ∼ 4의4. (현행과 같음)\n4의5."},{"sourceId":"pdf-amendment-9","quote":"“국립휴양공원”이란 연안,\n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 국가\n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n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n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n위하여 제36조의10에 따라 지\n정된 공원을 말한다.\n5. ∼ 11."},{"sourceId":"pdf-article-36-10","quote":"제36조의10(국립휴양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휴양공원의 지정 및 지정\n절차에 관하여는 국립공원에 관한 제4조 및 제4조의2를 준용한다.\n다만, 국립휴양공원으로 적합한 지역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n정 신청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10","quote":"② 국립휴양공원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n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n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n할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11(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n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휴양공원위원회를\n둔다.\n② 제1항에 따른 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n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n③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n을 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14(국립휴양공원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n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하여\n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n1. 국립휴양공원 조사 및 연구\n2. 국립휴양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립휴양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n4. 여가ㆍ휴양ㆍ치유 활동의 운영ㆍ지원\n5. 국립휴양공원 자치협의기구의 운영ㆍ지원\n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립휴양공원의 관리ㆍ운영에\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n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령령으로 정한다.\n제36조의15(국립휴양공원 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을\n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n1. 휴양지구: 국립휴양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레저ㆍ휴양에 대한 편\n의 제공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n2."},{"sourceId":"pdf-article-36-15","quote":"제36조의15(국립휴양공원 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을\n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n1. 휴양지구: 국립휴양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레저ㆍ휴양에 대한 편\n의 제공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n2."},{"sourceId":"pdf-article-36-15","quote":"생태지구: 자연환경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통합적으로\n관리하는 지역\n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n와 같다.\n1. 휴양지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n2. 생태지구\n가."},{"sourceId":"pdf-article-36-15","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n및 공원사업\n나. 공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n③ 공원관리청은 휴양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15","quote":"④ 국립휴양공원에서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지방\n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n단의 경우에 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17(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의 자연\n자원을 조사할 수 있다.\n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n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6조의18(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휴양공원 내 일정한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n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일정한 지역을\n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n1. 제36조의17에 따른 조사 결과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n손된 자연의 회복 및 국립휴양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n2. 국립휴양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멸종위기종의 복원,\n외래 동식물의 제거, 수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n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n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립휴양공원에서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지방\n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n단의 경우에 한한다.\n제36조의16(금지행위) 국립휴양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27조를\n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19(점용료 등의 징수) 국립휴양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및 점\n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립공원에 관한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휴양공원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n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제86조제3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제36조의16 또는 제36조의1\n8제1항을 위반하여”로 한다."},{"sourceId":"pdf-article-36-20","quote":"제36조의20(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립휴양공원의 국유지 용지 조성에\n관한 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휴양공원 내 최소한의 공원시\n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국립휴양공원의 생태계 및 수질 관\n리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sourceId":"pdf-article-36-20","quote":"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휴양공원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n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제86조제3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제36조의16 또는 제36조의1\n8제1항을 위반하여”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장의3 국립휴양공원의 지정ㆍ운영\n제36조의9(적용범위) 국립휴양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n제2조제1호ㆍ제4호의5ㆍ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3조, 제6조, 제7조,\n제10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9\n조, 제20조, 제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n조의4까지,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의9부터 제36조의20까지,\n제41조, 제42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n지, 제74조부터 제86조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