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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509
발의일: 2025-04-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1
발의일
2025-04-02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산림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에 규정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산불 대응 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 업무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음
- 산림재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법률에 규정이 추가되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에 통합적ㆍ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한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은 기간제 계약직 신분으로,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이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우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에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ㆍ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안 제37조제3항),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산림재난대응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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