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739
발의일: 2025-07-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5
발의일
2025-07-28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화수림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법안.
예상 장점:
- 문화유산 보호 강화
- 산불 피해 최소화
예상 단점:
- 내화수림대 조성 및 유지에 추가 비용 발생
- 소나무림 생태계 변화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내화수림대 조성과 안전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산불로 인한 양양 낙산사 전소, 2008년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 이후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등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림은 산불에 취약하고, 사찰 등 문화유산 주변의 소나무림이 화염 전파로 인한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소나무림을 대신하여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한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문화유산보호
#산림재난대응
#산림재난대책
#내화수림대
#내화수림대조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