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협의회와 여러 지원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이 약해지고,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연구개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을 뒷받침하고 첨단·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종합계획과 정책협의회","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산업의 동향과 전망, 디지털·친환경 전환, 기술개발, 인력, 시장 진출, 창업·투자와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 산업통상부에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섬유패션산업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 조사와 통계 업무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사업 전환과 디지털·친환경 전환 지원","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섬유패션사업자에게 설비 전환·교체 투자, 신기술 개발·실증, 시제품 제작·마케팅, 진단·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화·지능화 기술의 보급, 데이터 플랫폼과 기업 간 데이터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저탄소·에너지 저감 설비, 폐섬유 재활용, 친환경 원료·공정, 환경규제 대응과 전 생애주기 정보기반 마련 등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0"]},{"title":"가치사슬 협력과 국내 연계제품 지원","description":"가치사슬 참여자 간 협의·연계, 정보 교류와 공동 활용, 거래·협력 수요 발굴, 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내 섬유소재·제품의 공동 기획·생산, 국내 생산공정 연계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등도 지원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가공된 섬유소재를 활용하며 국내에서 주요 생산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을 국내 가치사슬 연계제품으로 지정해 품질·성능 검증, 브랜드화와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정 제품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핵심기반공정과 중소사업자 공동기반시설","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생산역량의 감소 우려, 다른 공정으로의 대체 가능성, 공정 중단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국민안전·공급망 안정·지역 제조생태계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기반공정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변경·해제 사실은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 공정을 수행하는 사업자나 법인·단체에는 생산시설, 공동기반시설, 원료·소재 확보와 에너지 이용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섬유패션사업자를 위해 공동 제조·물류·폐수처리·용수·에너지 시설과 작업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5"]},{"title":"기술개발·실증·상용화 지원","description":"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친환경 섬유, 디지털·지능화, 고부가가치 의류, 품질·성능·표준·인증 및 가치사슬 공동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술이전·사업화와 수요산업 연계, 기술 평가·실증·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공동실증·기술협력, 표준화·인증과 양산 적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전문인력·숙련기술과 해외 진출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신규 인력 유입과 재직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사업체는 신청해야 하고, 지정기관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 해외시장 동향 조사, 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인증·규격 대응과 국제협력 등도 추진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공공필수섬유제품의 생산기반과 우선구매","description":"국가안보, 국민안전, 재난·감염병 대응 및 공급망 안정 등 공공목적에 필수적인 섬유소재·제품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내에서 생산·가공된 섬유소재를 활용하고 국내에서 주요 생산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지정 제품의 구매를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지식재산권·창업·투자 지원","description":"섬유패션 디자인·상표·브랜드 등의 지식재산권 창출·권리화·활용과 국내외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창업기업 발굴·육성, 경영 멘토링·컨설팅, 창업 공간·시설, 투자설명회와 투자자 연계 등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재정·금융 지원과 조세 감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섬유패션사업자와 관련 법인·단체에 보조금, 출연, 투자·융자, 보증 등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도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섬유패션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섬유패션사업자","핵심기반공정을 수행하는 섬유패션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체","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섬유패션산업 관련 기업","섬유패션산업 관련 법인·단체","국내 가치사슬 연계제품 또는 공공필수섬유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conditions":["사업 전환 지원은 섬유패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경우에 가능해요.","핵심기반공정 지정은 국내 생산역량 감소 또는 소멸 우려, 대체의 어려움이나 상당한 기간·비용, 공정 중단·소멸의 산업 영향, 국가안보·국민안전·공급망 안정·지역 제조생태계 유지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국내 가치사슬 연계제품은 국내에서 생산·가공된 섬유소재를 활용하고 국내에서 주요 생산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이어야 해요.","공공필수섬유제품은 공공목적에 필수적이고, 지정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가공된 섬유소재를 활용하며 국내에서 주요 생산공정이 이루어져야 해요.","공공필수섬유제품 구매를 권고받은 관계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요.","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패션산업의\n경쟁력 강화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섬유패션산\n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구조 고도화 기본방향\n2. 섬유패션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n3. 섬유패션산업의 디지털ㆍ지능화 및 친환경 전환 촉진에 관한 사\n항\n4. 섬유패션산업의 기술개발, 실증ㆍ상용화 및 표준ㆍ인증 기반 조\n성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5","quote":"전문인력 양성, 숙련기술의 전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n에 관한 사항\n6. 국내외 시장 진출, 마케팅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n7. 창업 활성화, 투자유치 및 재정ㆍ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n8.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콘텐츠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5","quote":"소요 재원의 조달방안\n10. 그 밖에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n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sourceId":"pdf-article-5","quote":"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n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n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섬유패션산업 정책협의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패션산업의\n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n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섬유패\n션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n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섬유패션산업에 관한 실태조\n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n및 관리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을 위\n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n「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n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n여야 한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n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n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n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고부가가치 사업의 전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패션산\n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하여 섬유패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n다.\n1. 설비의 전환 및 교체에 필요한 투자 지원\n2."},{"sourceId":"pdf-article-8","quote":"신기술의 개발 및 실증 지원\n3. 시제품의 제작 및 마케팅의 지원\n4. 사업 진단ㆍ상담 및 컨설팅 등 지원\n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n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n요한"},{"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디지털ㆍ지능화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패션산업의 디\n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n할 수 있다.\n1. 섬유패션기업의 디지털화ㆍ지능화, 활용현황 및 관련 기술 수요\n에 관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의 지원\n2."},{"sourceId":"pdf-article-9","quote":"기획ㆍ디자인ㆍ제조생산ㆍ유통 등 섬유패션산업의 가치사슬 관련\n디지털화ㆍ지능화 기술의 보급 및 확산\n3. 섬유패션산업의 디지털화ㆍ지능화 기술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업의\n발굴 및 육성 지원\n4."},{"sourceId":"pdf-article-9","quote":"섬유패션산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n의 구축 및 기업 간 데이터 연계 활성화의 지원\n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n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친환경 전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패션산업의 친환\n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에너지 다소비 공정의 저탄소ㆍ에너지 저감 설비 도입 지원\n2. 폐섬유 재활용 및 자원 순환형 제조 공정으로의 전환 지원\n3."},{"sourceId":"pdf-article-10","quote":"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친환경 원료의 활용 및 친환경 공정\n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n4.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 방안의 마련 및 섬유패션제품의 전(全)생\n애주기별 정보기반의 구축ㆍ운영 지원\n5."},{"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친환경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하여\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섬유패션 가치사슬 협력체계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n패션산업의 가치사슬 연계,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n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원료ㆍ원사ㆍ원단ㆍ염색ㆍ가공ㆍ봉제ㆍ기획ㆍ디자인ㆍ브랜드ㆍ유\n통 등 가치사슬 참여자 간 협의 및 연계\n2."},{"sourceId":"pdf-article-11","quote":"기술ㆍ시장ㆍ수요ㆍ생산ㆍ재고 및 공급망 관련 정보의 교류와 공\n동 활용\n3. 가치사슬 참여자 간 거래ㆍ협력 수요의 발굴 및 공동사업의 기획\n4. 가치사슬의 안정적인 유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n운영\n5."},{"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국내 가치사슬 연계ㆍ협력사업 및 제품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n장관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제조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가치사슬의\n연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섬유패션사업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n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국내 섬유소재 또는 섬유패션제품의 공동 기획ㆍ생산 및 사업화\n2. 국내 생산공정 간 연계, 공동수주 및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체계의\n구축\n3. 국내 공급기업ㆍ수요기업의 발굴ㆍ연계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n거래관계의 형성\n4."},{"sourceId":"pdf-article-12","quote":"공동 브랜드의 개발 및 국내 가치사슬 연계 제품의 홍보ㆍ판로\n확대\n5. 그 밖에 국내 가치사슬의 연계 및 국내 섬유패션사업자의 경쟁력\n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섬유소재를 활용하고\n국내에서 주요 생산공정이 이루어진 섬유소재 또는 섬유"},{"sourceId":"pdf-article-12","quote":"패션제품을\n국내 가치사슬 연계제품(이하 “가치사슬 연계제품”이라 한다)으로\n지정할 수 있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다른 지\n원사업과의 연계, 품질ㆍ성능의 검증, 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등을\n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소재 또는 섬유패션제품의 국내 생산기반\n을 유지하고 그 활용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n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n하거나 가치사슬 연계제품의"},{"sourceId":"pdf-article-12","quote":"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제2항에 따른 가치사슬 연계제품의\n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제4항에 따른\n가치사슬 연계제품의 활용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핵심기반공정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섬유패션산업\n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n합적으로 고려하여 섬유소재 또는 섬유패션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n공정을 핵심기반공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3","quote":"국내 생산역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감소 또는 소멸할 우려가\n있는지 여부\n2. 다른 공정으로 대체하기 어렵거나 대체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비\n용이 소요되는지 여부\n3."},{"sourceId":"pdf-article-13","quote":"해당 공정의 중단 또는 소멸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 공급망 또\n는 경쟁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n4. 국가안보, 국민안전, 공급망 안정 또는 지역 제조생태계 유지에\n중요한지 여부\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핵심기반공정을 지정하려는 경\n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sourceId":"pdf-article-13","quote":"장과 협의하고, 섬유패션산업 관련 전\n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기반공정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그 지정을\n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핵심기반공정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n정된 핵심기반공정의 유지ㆍ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당 공\n정을 수행하는 섬유패션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n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생산시설ㆍ설비의 신설ㆍ증설ㆍ개체ㆍ개선 및 고도화\n2."},{"sourceId":"pdf-article-14","quote":"공동기반시설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n3. 핵심기반공정에 필요한 원료ㆍ소재의 안정적인 확보\n4. 핵심기반공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n지 이용요금의 지원\n5."},{"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공동기반시설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n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섬유패션사업자의 경쟁력\n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공동 제조ㆍ물류시설, 공동폐수처리시설, 용수ㆍ에너지 공급시설\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반시설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 지원\n2. 화학물질, 열, 빛, 소음 등 작업환경상 유해ㆍ위험요인의 저감 및\n방지를 위한 설비 지원 등 작업환경의 개선\n3."},{"sourceId":"pdf-article-15","quote":"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인 섬유패션사업자의 생산 기\n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섬유패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n패션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n술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6","quote":"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관련 섬유소재ㆍ섬유패션제품의 개\n발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공정기술의 개발\n2. 친환경 섬유 관련 섬유소재ㆍ섬유패션제품의 개발 및 이를 제조\n하기 위한 친환경 제조공정기술의 개발\n3. 섬유패션산업의 디지털화ㆍ지능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n4."},{"sourceId":"pdf-article-16","quote":"고부가가치 의류용 섬유소재ㆍ섬유패션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기\n획ㆍ생산ㆍ유통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n5. 섬유소재ㆍ섬유패션제품의 품질ㆍ성능 향상, 시험ㆍ평가, 표준화\n및 인증 기반 기술의 개발\n6."},{"sourceId":"pdf-article-16","quote":"원사ㆍ원단ㆍ염색ㆍ가공ㆍ봉제ㆍ브랜드ㆍ유통 등 섬유패션산업\n가치사슬 간 연계ㆍ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n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실증 및 상용\n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sourceId":"pdf-article-16","quote":"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수요산업 연계 지원\n2. 기술의 신뢰성 평가,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n3.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지원\n4."},{"sourceId":"pdf-article-16","quote":"수요기업, 섬유패션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간 기술\n개발 성과의 실증ㆍ상용화를 위한 공동실증 및 기술협력 지원\n5. 개발기술의 표준화, 인증 및 양산 적용 지원\n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의 기술개발 성과의 실증\n및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전문인력 양성 및 숙련기술 전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패\n션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숙련기술의 전\n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양성\n기관을 지정하고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와 재직자의 교육ㆍ훈련\n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sourceId":"pdf-article-17","quote":"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n또는 사업체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n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 기관이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n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7","quote":"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n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n경우\n⑤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n「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n패션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n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국내외 섬유패션 시장 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n2."},{"sourceId":"pdf-article-18","quote":"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ㆍ포럼 등 시장 진출 및 교류ㆍ\n협력을 위한 행사의 개최ㆍ유치 또는 참가 지원\n3. 국내외 유통망 연계, 바이어 발굴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n4. 국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험ㆍ검사, 인증 획득, 규격 대응 및\n시제품 제작 지원\n5."},{"sourceId":"pdf-article-18","quote":"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n체계 구축, 전문인력ㆍ기술ㆍ정보의 교류 및 공동 기술개발ㆍ투자\n협력 지원\n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외 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을\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국내 공공필수섬유제품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안보,\n국민안전, 재난ㆍ감염병 대응 및 공급망 안정 등 공공목적에 필수적\n인 섬유소재ㆍ섬유패션제품(이하“공공필수섬유제품”이라 한다)을 국\n내 생산기반유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의 활용을 확대하\n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sourceId":"pdf-article-19","quote":"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국내 생산 공공필수섬유제품의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및 공공\n조달 지원\n2. 국내 생산 공공필수섬유제품의 품질ㆍ성능ㆍ검사, 인증 획득 및\n표준ㆍ규격 대응 지원\n3."},{"sourceId":"pdf-article-19","quote":"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생산 공공필수섬유제품의 안정적\n확보와 활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섬유소재를 활용하고\n국내에서 주요 생산공정이 이루어진 공공필수섬유제품을 용도와 소\n재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필수섬유제품의 국내 생산\n기반 유지 및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n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n거나 제2항에 따라 국내 생산"},{"sourceId":"pdf-article-19","quote":"공공필수섬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n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n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n가 없는 한 국내 생산 공공필수섬유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공공필수섬유제\n품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공공필수섬유제품의 우선 구매\n를 권고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 예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섬유패션산업 관련 기업의 디자인ㆍ\n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보호를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 및 시\n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0","quote":"섬유패션 디자인ㆍ상표ㆍ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 권리화,\n활용 및 국내외 보호 지원\n2.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의 제조ㆍ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n스템 구축, 모니터링, 홍보 및 교육\n3."},{"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창업 및 투자유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패션산업의 역\n동성 제고와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n있다.\n1. 섬유패션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n2.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멘토링ㆍ컨설팅 지원\n3."},{"sourceId":"pdf-article-21","quote":"창업 공간ㆍ시설 지원\n4. 섬유패션 분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자\n발굴ㆍ연계 및 민간투자 유치 지원\n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섬유패션산업 관련 창업 및 투자유치\n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재정 및 금융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섬유패션산업\n의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 섬유패션사업자, 섬유패션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보조금의\n지급, 출연, 투자ㆍ융자, 보증 등 필요한 재정적ㆍ금융적 지원을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n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n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n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n면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11·13·14·15·16·17·19·20·2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