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생맥주 주세를 경감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중 정해진 기한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세율을 본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적용해요. 이 법안은 그 특례기한을 연장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생맥주 주세 경감 특례기한 연장","description":"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고, 해당 기한까지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는 본문 세율의 100분의 80을 적용하며 100원 미만은 버리는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conditions":["맥주를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해야 해요.","특례 세율은 본문 세율의 100분의 80이며, 100원 미만은 버려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별도의 추출\n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n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n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n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n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n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n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n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n만은 버린다.\n3.ㆍ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n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2029년 12월\n31일-----------------\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