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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32
발의일: 2025-05-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9
발의일
2025-05-12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산림항공기 운영을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안 제정
예상 장점:
- 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 산림항공기 안전성과 효율성 증대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산림항공기 운영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항공기를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산불진화단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 및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항공기 등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산불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제3항 및 제5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산불예방
#산림재난대응
#산림항공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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