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산불 방지를 위해 시설물 인근 입목을 제거할 때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정해진 경우 공고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됐고, 사유림에서 산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입목 제거에 대한 산주의 거부 제한","description":"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방지를 위해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일정 기간 공고로 동의를 갈음","description":"산주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고하는 것으로 산주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시설물 인근 입목의 산주"],"conditions":["산불 방지를 위해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 제거를 거부하는 경우","산주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주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