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농지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고 대통령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파크골프장을 허가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비영리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description":"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며,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conditions":["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치·운영해야 해요.","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n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n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ㆍ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