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점자법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을 요구하도록 제안해요.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조사 주기와 결과 공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해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 공표","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의견 진술 요구 대상 확대","description":"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등에서 관련 기관·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개선 요구와 회신","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 결과 점자의 사용·보급 등과 관련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등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요구사항을 존중하고,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보해야 해요.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받는 공공기관등 및 관련 기관·단체","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conditions":["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매년 실시해요.","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조사 결과 점자의 사용·보급 등과 관련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등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어요.","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n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n과 협의하여---------------\n-------------------------\n-------------------------\n-------------------------\n---매년 조사하고, 그 결"},{"sourceId":"pdf-amendment-5","quote":"과를\n공표하여야 한다.\n② ----------------------\n-------------------------\n-------------------------\n---공공기관등, 관련 기관ㆍ단\n체에게-------------------\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n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조사할 수 있다”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n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공기관등에\n게”를 “공공기관등, 관련 기관ㆍ단체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n“공"},{"sourceId":"pdf-current-5","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n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n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n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n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n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n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n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기관등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n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n항(종전의 제3항) 중 “실태 조사에”를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방\n법, 그 결과의 공표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 요구에”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점자의 사\n용ㆍ보급 등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n우 해당 공공기관등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요\n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이나 관련 기관\nㆍ단체의 장은 그 요구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부터\n90일 이내에 그 요구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n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n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