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경로당 급식 지원 항목을 늘리고, 이용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background":"현행 조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과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주말과 공휴일에 경로당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결식하는 노인이 생기는 상황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경로당 급식 지원 비용 확대","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양곡 및 부식 구입비 보조 규정은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요일에 관계없는 급식 지원","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해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제안해요. 급식 제공의 대상·기준·운영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경로당","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n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n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n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n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n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n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n수 있다.\n②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n및 취사용 연료비의---------\n-----------------------.\n② (현행과 같음)\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n요일에 관계없이(토요일ㆍ일요\n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n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n함한다) 급식이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2의 제목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를 “(경로\n당 급식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입비의”를 “구입비,\n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의”로 하며, 같은 조에\n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n관계없이(토요일ㆍ일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n른 공휴일을 포함한다)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급식 제공의 대상ㆍ기준ㆍ운영방법 및 지원기준\n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