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녀어업을 보전·지원하기 위한 국가 계획과 해녀증, 정착·진료·생활안정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해녀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 어장 여건 악화로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해지고, 지역별 지원 편차와 판로·소득 지원 부족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전·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해녀어업 보전·지원 시책과 계획","description":"해녀와 해녀어업의 뜻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지원 시책을 마련하며 계승·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책 방향, 현황과 전망, 지원·복지·교육, 수산물 판로와 해양환경 보전활동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기관 및 관련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4","pdf-article-5"]},{"title":"해녀증 발급·취소와 사후관리","description":"「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나잠어업인 신고자 중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증을 발급하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하고, 해녀증 양도·대여 또는 주소이전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발급·취소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신규해녀 정착 지원과 부정수급 환수","description":"최초 해녀증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40세 미만 해녀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규해녀의 어업 종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 또는 임차 비용도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잠함병 진료비 지원","description":"해녀어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해녀 또는 해녀어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잠함병(감압병)으로 진료받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단서 등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70세 이상 해녀 생활안정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0세 이상의 해녀를 대상으로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지원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수산물 판로·가격안정과 어촌계 보조금","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시책에 따라 판로 확보 사업을 수행하는 어촌계에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해녀어업 활성화 사업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 활성화와 해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물 가공·상품 개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녀의 창업·경영·마케팅 역량 교육·컨설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 또는 어촌계가 하는 어장 정화, 해양폐기물 수거, 유해생물 제거 등 해양환경 보전활동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해녀 양성교육과 교육훈련","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훈련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국제교류와 홍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위상을 높이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회·박람회·세미나 개최와 참가 지원, 가치 전승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료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녀증을 발급받은 해녀와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신규해녀: 최초 해녀증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40세 미만의 해녀","잠함병 진료비 지원 대상: 해녀어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해녀 또는 해녀어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생활안정 지원 대상: 70세 이상의 해녀","수산물 판로 확보 사업을 수행하는 어촌계","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해녀 또는 어촌계","해녀 양성교육 과정 운영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법인·단체","국제교류·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conditions":["해녀는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제7조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정의해요.","해녀증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나잠어업인 신고자 중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취소하고, 해녀증 양도·대여 또는 주소이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신규해녀 정착지원금과 장비 구입·임차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해요.","잠함병 진료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진단서 등 진료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해요.","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세부 지원 내용·절차·방법과 기준 등은 관련 조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해녀”란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nㆍ채취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n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해녀어업”이란 해녀가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n패류ㆍ해조류 등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n어업방식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녀\n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녀어업의 계승ㆍ\n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n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해녀어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n관은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사항을 포함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n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n2. 해녀 및 해녀어업의 현황과 전망\n3. 해녀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n4. 해녀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n5. 해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n6. 해녀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 및 해녀어업 활\n성화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5","quote":"해녀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n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sourceId":"pdf-article-5","quote":"협의하여야\n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n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해녀증의 발급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n48조에 따른 나잠어업인 신고자 중에 “해녀어업”으로 종사하는 자에\n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7","quote":"해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n3. 주소이전 등으로 해녀 어업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n③ 시ㆍ도지사는 해녀증의 발급ㆍ취소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n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article-7","quote":"관련 기관\nㆍ단체에 자료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n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녀증의 발급ㆍ취\n소, 사후관리 및 협조 요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n수산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신규해녀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n최초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40세 미만\n의 해녀(이하 “신규해녀”라 한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하여\n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에 필요한 자금(이하 “정착지원금”이라 한다)\n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해녀의 해녀어업 종사를 지원하기\n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녀어업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n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n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중\n단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n른 환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진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해녀가 잠함병[「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n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n다]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지원\n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9","quote":"해녀어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해녀\n2. 해녀어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해녀\n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n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진단서 등 진료 사\n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진료비 지급을\n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범위, 신청ㆍ지급 절차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고령해녀의 생활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70세 이\n상의 해녀에 대하여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n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수산물 판로 확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해녀\n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하여\n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수산물의 판로 확보를\n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어촌계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n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해녀어업의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n의 활성화와 해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해녀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의 가공 및 상품 개발\n2. 해녀어업 관련 체험ㆍ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n3."},{"sourceId":"pdf-article-12","quote":"해녀의 창업ㆍ경영ㆍ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n4. 그 밖에 해녀어업의 활성화와 해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n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 또는\n어촌계가 수행하는 어장 정화, 해양폐기물 수거, 유해생물 제거 등\n해양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n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해녀 양성교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녀\n어업의 체계적인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n하여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녀 양성교육\n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n있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n설ㆍ운영하거나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ㆍ법인 또\n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sourceId":"pdf-article-14","quote":"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n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교육훈련\n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n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어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해녀어업 관련 전시회ㆍ박람회ㆍ세미나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n2."},{"sourceId":"pdf-article-15","quote":"해녀어업의 가치 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료 발간\n3. 그 밖에 해녀어업의 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n업\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n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8·9·1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