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상환 유예·이자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중단이나 사업내용 변경으로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제48조의9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분양계약자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9"]},{"title":"지원 세부사항과 시행 시기","description":"지원의 종류·대상·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9","pdf-appendix"]}],"targets":["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 체결자"],"conditions":["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지원의 종류·대상·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8-9","quote":"제48조의9(손해보장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n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n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출상환 유예, 이\n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9","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