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물량·선정 기준·가격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미분양주택 매입의 주요 기준과 실적을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미분양주택 매입 기준 사전 공표","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과 매입 대상 선정 기준,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해요. 여기서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이에요.","sourceIds":["pdf-article-43-3"]},{"title":"국회 보고 및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미분양주택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공표와 보고의 방법·시기·대상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주택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공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표","국토교통부장관은 공표된 사항과 미분양주택 매입 실적을 매년 보고","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references":[{"sourceId":"pdf-article-43-3","quote":"제43조의3(미분양주택 매입에 관한 공표 및 국회 보고) ① 공공주택사\n업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n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분양\n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43-3","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n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n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항을 변\n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43-3","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항과 미분양주택의 매\n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시기ㆍ대상\n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