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외건설사업자 대상 실태조사와 사업자 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해외건설 현장에서 국내 기업 간 분쟁이 생겼을 때 현행 법체계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외건설 관련 현황을 파악할 실태조사 근거도 필요하다는 취지예요.","changes":[{"title":"해외건설사업 실태조사","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외건설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을 알리되,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요.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하고, 해외건설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조정","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률의 해석에 관한 분쟁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요. 위원회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합의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며 그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 운영 및 조정 불응에 따른 지원 제한","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과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조직·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해외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두 당사자 간 합의된 조정결과에 응하지 않으면, 제15조의2부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8조의16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 관련 위반 사항 추가","description":"제41조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와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자를 각각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외건설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의 당사자","실태조사 대상자","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실태조사 계획은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과 동시에 알릴 수 있어요.","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해요.","조정 대상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률의 해석에 관한 분쟁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사항은 제외해요.","해외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두 당사자 간 합의된 조정결과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장의 제목 중 “감독”을 “조사 및 조정”으로 한다.\n제8장에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0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 관련 현황 등을\n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n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건설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n실시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n시작 7일 전까지 조사 기간,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실태조사\n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n조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알릴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n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n협조하여야 한다.\n④ 해외건설사업자는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n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n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n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n“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n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n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n「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조정위원회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n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n④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당\n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위원\n회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⑥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등은 대통\n령령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n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해외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정에 참여하\n지 않거나 두 당사자간 합의된 조정결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 제\n15조의2부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4조, 제28조의16에 따른\n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지원 제한의 기\n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1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제30조제3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자\n6.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