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수상황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도 우대 금융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주택 신축·수리·임차 자금에도 우대조치를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창업·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할 때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지원 지역과 주택 관련 자금의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우대지원 대상 지역 확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대지원할 수 있는 이주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우대조치가 적용되는 주택 자금 확대","description":"창업자금 등 지원에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서, 주택구입자금뿐 아니라 주택 신축·수리 또는 임차 자금에도 우대조치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창업·주택구입·주택 신축·수리 또는 임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n에 대한 우대지원) ① 국가와\n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n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n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n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n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n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n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n에 대한 우대지원) ① ------\n-------------------------\n-------------------------\n-------------------------\n----특수상황지역 및 제2조제1\n2호의 인구감소지역으로--"},{"sourceId":"pdf-amendment-5","quote":"---\n---주택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n임차 자금-----------------\n-----------------.\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