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맞춤형 스마트농업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계획·인력·기술 관련 규정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지역과 농가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계획사항과 장관의 책무를 추가하려는 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맞춤형 지원 사항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에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농업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description":"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지역의 특성,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및 지역특화작목의 실태 등 농업 여건을 고려해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스마트농업 육성ㆍ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필요한 지원ㆍ육성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인","스마트농업 기본계획"],"conditions":["지원체계를 마련할 때 농어촌지역의 특성,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및 지역특화작목의 실태 등 농업 여건을 고려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n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n과 같음)\n② -------------------------\n-----------------------.\n1. ∼ 8. (현행과 같음)\n8의2.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n성ㆍ지원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③ ∼ ⑥ (현행과 같음)\n제13조의2(맞춤형 스마트농업의\n육성ㆍ지원) ① 농림축산식품\n부장관은 농어촌지역의 특성,\n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및 지\n역특화작목의 실태 등 농업 여\n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에 대한\n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ㆍ지\n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 스마\n트농업의 지원ㆍ육성 등에 필\n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n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