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소방 인력·시설 및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와 세수 변화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시·도가 대부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별도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의 확충·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도예요."],"conditions":["지원 대상 경비는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의 확충·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예요.","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sourceId":"pdf-article-23-2","quote":"제23조의2(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국가는 소방 인력 운용, 소\n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의 확충ㆍ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n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n서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