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보상 절차를 조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30만제곱미터 미만 주택지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 부담, 공원·녹지 기준의 경직성, 보상계획 공고 시점,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별도 심의 절차가 사업 추진을 늦출 수 있다고 봐요. 이 내용은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며, 현행 법률이 이미 바뀐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소규모 지구의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대체","description":"3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훼손지 복구 대상 범위와 면적기준 조정","description":"훼손지 복구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를 광역계획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복구사업의 면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원·녹지 인정범위 조정","description":"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공원·녹지의 인정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토지·물건조서 작성 전 보상계획 공고 허용","description":"주택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통합심의 대상과 위원 수 조정","description":"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33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3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훼손지 복구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공원·녹지","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conditions":["보전부담금으로 훼손지 복구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예요.","보상계획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복구사업 면적기준과 공원·녹지 인정범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3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나."},{"sourceId":"proposal","quote":"훼손지 복구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를 광역계획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복구사업의 면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sourceId":"proposal","quote":"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 인정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라."},{"sourceId":"proposal","quote":"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마.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33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함(안 제33조 및"},{"sourceId":"proposal","quote":"조 및 제34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