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389
발의일: 2026-11-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3
발의일
2026-11-04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국회 심사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분절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청년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국회 기구가 없고, 부처별 청년 사업 예산과 청년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일관된 관점으로 총체적인 심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상임위원회로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예산안ㆍ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련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국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제8항ㆍ제9항 신설).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이 없습니다.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