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토보상을 토지뿐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까지 넓히고, 대토 공급계약 뒤 최초 1회 전매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대토보상할 수 있고, 보상계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보상 선택권을 넓히고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보상대상자 기준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건축물도 대토보상 대상으로 추가","description":"토지소유자가 원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보상하도록 제안해요. 건축물에는 그에 부속된 토지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건축물 보상에도 적용","description":"토지보상뿐 아니라 건축물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전매와 관련 권리 기준 정비","description":"제안이유는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한다고 설명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이 두 변경의 조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사업","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3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6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으려는 토지소유자","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사람"],"conditions":["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여야 해요.","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해요.","토지나 건축물 보상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6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구조문\n현 행\n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n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n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n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n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n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n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n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n가능한 경우에는 토지"},{"sourceId":"pdf-current-7","quote":"소유자가\n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n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n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n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n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n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n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n1."},{"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 토지나 건축물\n(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n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n보상이 ------------------\n------------------------\n------ 제9항 및 제10항-----\n------------------------\n------------------------\n------------------------"},{"sourceId":"pdf-current-7","quote":"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n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n로서 「건축법」 제57조제1항\n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n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n에게 양도한 자(공익사업을"},{"sourceId":"pdf-amendment-7","quote":"토지나 건축물로 보상할 ----.\n1.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을\n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n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n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n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n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sourceId":"proposal","quote":"이에 보상대상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보상 선택권을 넓히고,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사업지구 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현금보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후 최초로 제6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로\n보상하는 기준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