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국민주택규모·취득가액 7억원 이하로 바꾸고,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면적·가액 요건을 조정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면적·취득가액 요건 조정","description":"감면 대상 아파트의 면적 요건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취득 당시 가액 요건은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감면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감면율인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그 밖의 요건은 제공된 개정 내용에서 변경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33조의3제4항은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도권 밖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아파트"],"conditions":["취득세 감면 대상은 제33조의3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예요. 제공 자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이 생략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개정안의 제4호 요건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예요.","제3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n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n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n6억원 이하일 것\n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3. (현행과 같음)\n4.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n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n-----------------------\n-----7억원----------\n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n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n고”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로,\n“6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n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n∼ ③ (생 략)\n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n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n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n월 31일까지 경감한다.\n1. ∼ 3. (생 략)\n4."},{"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n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n-------------------------\n-------------------------\n2027년 12월 31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n제3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