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을 편성·운영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와 검사 후 조치를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기관별로 나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 제도를 신설하려 해요.","changes":[{"title":"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 편성·운영","description":"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단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제3장의 제목도 ‘화재안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 및 검사’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 기관의 인력 파견 협조","description":"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검사단을 편성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도록 해요.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검사 결과 통보와 후속 조치","description":"검사 결과를 관할 소방서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해요. 요구받은 기관장은 조치계획을 세워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분야별 전문가 참여와 경비 지급","description":"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검사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검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검사단에 파견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관할 소방서와 관계 행정기관","필요한 경우 검사단에 참여하는 안전검사 분야별 전문지식 보유자"],"conditions":["검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운영해요.","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무원 또는 직원 파견 요청에 따라야 해요.","검사 결과에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해요.","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결과를 회신해요.","전문가 참여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경비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화재의\n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이하 “합동검사단”이라 한다)을\n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의 제목 “화재안전조사”를 “화재안전조사 및 검사”로 한다.\n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6조의2(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화재의\n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이하 “"},{"sourceId":"pdf-article-16-2","quote":"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합동검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n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n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n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n를 관할 소방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n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나\n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n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n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검사 분야별 전문지식\n을 갖춘 사람을 합동검사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이 경우 예산의\n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