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경농민·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이 구판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는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종료 시점을 늦추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description":"제안된 개정에 따르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농업법인 관련 감면(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 등 관련 감면(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경농민","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 등"],"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n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n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n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n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n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n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