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두고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지만, 조사 주기·내용·방법·공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14조의2를 신설해 조사와 관련한 절차 및 협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매년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계획 반영","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자료 제출·의견 진술 요청과 협조","description":"법무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조사 세부사항과 시행일","description":"실태조사의 내용·방법·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pdf-appendix"]}],"targets":["법무부장관","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범죄피해자 관련 법인·단체의 장","요청을 받은 자"],"conditions":["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청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실태조사의 내용·방법·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n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n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n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n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n법인 또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n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