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무단 방치 자전거 금지 장소를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까지 넓히고, 통행 방해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등에서 통행을 방해하도록 무단 방치한 자전거를 대상으로 해요. 이 법안은 금지 장소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단 방치 금지 장소와 요건 변경","description":"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외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금지 위반 요건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조건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자 과태료 신설 및 부과·징수 조항 정비","description":"제20조제1항을 위반해 자전거를 무단 방치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25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조항을 제1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무단으로 자전거를 방치하는 사람","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conditions":["금지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한 경우에는 통행 방해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n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n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n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n방해해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n① --------------자전거 주차\n장,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n공장소---------------------\n방치하여서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 중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를 “자전거 주차장,\n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을\n“방치하여서는”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현행과 같음)\n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n②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n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에\n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n로 한다.\n②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에게는 20\n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