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주택법 일부개정안은 거주의무 유예 신고와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자료 제출과 조사기관 위탁의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거주의무 주택에서 최대 3년 범위의 입주 유예를 허용하지만, 유예 신고 절차와 실태조사 시기·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거주의무 유예 신고와 미신고 과태료","description":"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서 입주를 유예하려는 거주의무자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거주를 유예하려는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분양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신고현황을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거주 실태조사 대상·시기와 조사 권한","description":"거주의무기간 중 1회 이상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공분양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의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조사기관은 거주의무자등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주택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거주의무자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자료 제공 범위와 조사 업무 위탁","description":"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료 제공 주체에 관계 기관뿐 아니라 관련 법인·단체 등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 실태조사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거주의무 유예를 하려는 거주의무자","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1호 외의 거주의무 주택","실태조사에서 서류 제출, 주택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요구받는 거주의무자등","거주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conditions":["입주 유예 신고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서 유예하려는 경우에 적용돼요.","거주 유예 신고는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에 적용돼요.","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거주 실태조사는 거주의무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요.","거주의무자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따라야 해요.","조사 업무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6조제4항). 나."},{"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n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n등) 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최초 입\n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서 입\n주를 유예하려거나 법률 제203\n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n칙 제3조에 따라 거주를 유예\n하려는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sourceId":"pdf-amendment-7","quote":"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n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n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n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n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이\n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n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n공공분양주택 또는 토지임대부\n주택의 신고현황을 분기마다\n그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n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n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n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n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n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n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분양주\n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신고현황을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n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공주택 특\n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n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알\n려주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의3제2\n항”으로 한다.\n1.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n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에 대\n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n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및\n「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국토교통부\n장관\n2. 제1호 외의 주택: 지방자치단체의 장\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89조제5항에 따라\n거주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기관”이라\n한다)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n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n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n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n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의무자등은 모든 세대\n원의 해외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n각각 제3항부터 제5항가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n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조사기관”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n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n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기관\n의 장”을 “관계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n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종전\n의 제4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n속 공무원”을 “조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n나 직원”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및\n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n다.\n제100조 중 “제57조의3제4항”을 “제57조의3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