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주택의 전자출입설비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기능을 갖추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후 최초 공급 공공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37조의3을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공공주택 전자출입설비에 편의기능 설치","description":"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각 동 출입구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기능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7-3"]},{"title":"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청각장애인용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7-3"]},{"title":"설치·지원 기준과 시행 시기","description":"설치 대상과 기준,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전자출입설비 편의기능 설치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7-3","pdf-appendix"]}],"targets":["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시각·청각장애인용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하는 자"],"conditions":["편의기능 설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부터 적용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7-3","quote":"제37조의3(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출입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n주택사업자는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설비(비\n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설비\n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자출입설비에 시각ㆍ청각장애인\n을 위한 점자 및 음성서비"},{"sourceId":"pdf-article-37-3","quote":"스 등 편의기능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n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각ㆍ청각장애인용 전자\n출입설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소요\n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7-3","quote":"③ 제1항에 따른 시각ㆍ청각장애인용 전자출입설비의 설치 대상ㆍ\n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출입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n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공\n공주택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