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단의 체육시설 운영 사업과 입장료 징수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시설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단의 체육시설 사업을 정하고, 서울올림픽·서울패럴림픽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입장료 징수를 허용해요. 이 법안은 평창 동계대회 시설을 공단 사업과 입장료 징수 대상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단 사업 대상에 평창 동계대회 시설 추가","description":"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 확대","description":"공단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정한 제36조제4항의 대상 대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처럼 입장료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conditions":["입장료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체육시설(2018 평창 동계올\n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n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n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n---------------------------\n--------------------------\n4. ∼ 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1항제3호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n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n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n서울패럴림픽대회를”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제8회 서울패럴림픽"},{"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