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를 출판·게임·음악으로 넓히고, 소비자에게 처음 제공된 뒤에도 계속 제작되는 콘텐츠의 공제 시기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영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공제 대상을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확대","description":"제25조의6의 명칭과 관련 표현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바꾸고, 세액공제 대상에 간행물, 게임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간행물 중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습용 간행물은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적용 시점과 계속 제작되는 콘텐츠의 공제 방식","description":"공제 적용의 기준을 콘텐츠가 방송·상영·온라인 시청에 제공되는 때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처음 제공되는 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소비자에게 처음 제공된 뒤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제작되는 경우에는 제작비용이 발생한 각 과세연도에 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description":"제25조의7의 관련 표현과 대상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바꾸어, 해당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조의6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제25조의7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5조의6에 따른 문화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인","제25조의7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국법인","간행물·게임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conditions":["간행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이어야 하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습용 간행물은 제외해요.","계속 제작되는 콘텐츠의 기본공제·추가공제 시기 규정은 소비자에게 처음 제공된 이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제작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제25조의6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하고, 제25조의7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공된 자료에는 세액공제 금액이나 공제율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n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n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n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 하며,\n같은 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n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n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n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다만, 같\n은 조 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n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학습용 간행물은 제외한다.\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n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같은\n조 제5호에 따른 음악파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n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n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해당 문화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처음 제공된 이후에도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제작되는 경우에는 제작비용이 발생\n한 각 과세연도에 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총 제작\n비용이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추가공제를 적용\n한다\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문화콘텐\n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n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n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n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