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조정안을 받은 뒤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의 출석과 의견진술 규정이 없어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조정 절차와 조정안 수락 여부의 처리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조정 당사자의 출석·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description":"조정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되, 당사자가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6-2"]},{"title":"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가 없을 때의 처리","description":"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6-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어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하고,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대주택 분쟁조정의 당사자","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conditions":["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해요. 다만, 당사자가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예요.","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어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하도록 해요.","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6-2","quote":"제56조의2(조정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① 조정의 당사자는 조정\n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n할 수 있다.\n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조정의 당사자에게 출석\n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56-2","quote":"다만, 당사자가 그 기회를\n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6-2","quote":"② 당사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n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n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조정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어 진행\n중인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조정안의 수락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